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추78 판결
[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0.7.1.(109),1436]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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